법무법인 □□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2019고합132 · 살인·상해치사 · 2019-11-20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56건)무거운 쪽
-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2018고합89 · 뇌물수수·공여 · 2019-10-11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3건)중간
-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옮겨 사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2017고단1306 · 사기 · 2017-08-30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9건)중간
- 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2007고단5596 · 기타 형사 · 2009-12-23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2건)중간
- 유흥주점 업주·여종업원·웨이터가 공모해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체크카드로 초과 술값을 인출함2009고단3073 · 사기 · 2009-09-18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0건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베트남 OO지역의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모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음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옮겨 사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알선함.
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유흥주점 업주·여종업원·웨이터가 공모해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체크카드로 초과 술값을 인출함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한국인 남성과 중국 국적 여성이 실제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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